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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뺑소니(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속을 피한 사례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음주운전#집행유예

방문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내방

본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
2. 교통사고 피해자는 2명이었고, 그 중 1명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음
3. 제3자를 허위 자백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교사의 죄도 경합됨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의뢰인을 위한 방법을 검토했고 재판부에 대하여도 여러 정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