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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고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토렌트#불법촬영물#야동#음란물#시청

방문경위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소위 한국 야동)을 다운받아 시청하였다가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내방함

본 디지털성범죄 사건 특징

1. 음란물 시청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임

조력내용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즉시 의뢰인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맞추어 담당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