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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사전처분으로 받음 임시양육비 매달 400만원이 최종적으로 조정사항에 반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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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경위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로 매달 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함,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내방

본 이혼 사건 특징

1. 쌍방 모두 친권,양육권 주장
2.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처분 결정으로 임시양육비 400만원 인정
3. 상대방이 즉시항고하였으나, 이에 즉각 대응하여 기각시킴
4. 이후 조정 절차에서 해당 양육비 금액 그대로 유지하고, 면접교섭시 서로가 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조의무까지 추가

조력내용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상대방의 즉시항고에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존 결정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양육비는 향후 본안에서 더 증액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 절차 내에서 각종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전략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그 결과 상대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는 임시양육비 4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호 비방을 하지 않는 협조의무 조항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