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강간

동종 전력 중 성범죄 재범, 징역 6년 구형에서 1년 6개월 대폭 감형 및 전자발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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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경위

의뢰인은 인적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성폭력 전력이 존재하여 집행유예 상황으로 장기 실형과 엄중한 부가처분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본 강간 사건 특징

1.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함께 음주 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당시 상태 및 성관계 전후 정황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2. 객관적 정황상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과거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견되었습니다.

3.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징역 6년의 중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력내용

본 법인은 단순 부인 대신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검찰의 중형 구형 논리를 무너뜨릴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세부적으로 재검토하며 당시 의뢰인이 인식했던 사정과 당사자 간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돈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장한 재범 위험성 평가의 허점을 짚어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불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들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과

감형

재판부는 본 법인이 피력한 사건의 실체적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의 청구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