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모욕

신경전 중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 지목 오류 지적해 생활기록부 불이익 방어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없음#모욕

방문경위

의뢰인은 또래 간 작은 신경전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이유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방하였습니다.

본 모욕 사건 특징

1.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 자녀의 발언을 직접적인 학교폭력 행위라 주장한 반면, 의뢰인 측은 발언의 대상조차 아니었고 정황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는 단순 주장만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려워, 상대방 진술의 허점과 정황적 모순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3. 조금이라도 가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 조치가 남을 수 있어, 초기부터 확실한 '조치없음' 판정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조력내용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당시 말이 오갔던 장소의 공간적 구조와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등 물리적·정황적 모순을 차근차근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신고 학생의 진술 속 헛점을 분석하고 지목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황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의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조치없음

의뢰인 자녀에게 학교폭력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최종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