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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1심에서 아청법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례

#아청법#무죄#원심파기#집행유예#추행

방문경위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방문

본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공동정범으로 재판받고 구속되었음
2. 의뢰인의 혐의는 충분히 구속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3.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오는 것이 목표였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 접견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방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검토한 끝에 1심 판결에 법리적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정교한 변론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무죄 취지 포함)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판시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