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도박개장

대표·파트너 변호사 전담 대응팀 가동, 도박사이트 운영 공모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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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경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 묶여 일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고, 체포를 면한 일부 의뢰인은 신병 확보의 위기 속에서 본 법인을 긴급 내방하였습니다.

본 도박개장 사건 특징

1. 일부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긴급체포로 방어권이 위축되어 있었고, 내방한 의뢰인들 역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즉각적인 인신구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 수사기관은 다수인이 공모하는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만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실체를 전제하여 의뢰인 전원을 운영 조직의 핵심 일원으로 단정했습니다.

3. 구속영장 청구 직후 실질심사까지의 시간이 극도로 부족하여, 심야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의 논리적 오류와 절차상 부적절성을 신속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조력내용

본 사건은 김승현, 강상용 대표변호사, 김상남, 박순범 파트너변호사로 구성된 전담 변호인단이 직접 긴급 접견과 내방 상담을 병행하며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를 다각도로 분석한 변호인단은 영장의 핵심 논리의 허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심야 시간까지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할 법리 서면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추측성 단정을 조목조목 짚어내었고, 객관적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신구속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위법한 조치인지를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불충분하고 변호인이 지적한 절차적·실체적 부적절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