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협박 공갈

"신고하겠다"며 계속된 집요한 겁박, 강상용 변호사의 즉각적인 서면 대응으로 협박 완벽 차단

#공갈#협박#불법영상#금전요구#입건전종결

방문경위

의뢰인은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상대방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인과 경찰에 모두 알리겠다", "처벌받게 만들겠다"며 수시로 수위 높은 협박과 폭언을 퍼부으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우선 급한 불을 끄고자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주었으나, 상대방의 집요하고 혹독한 돈 요구가 그치지 않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본 법인을 찾아 내방하였습니다.

본 협박 공갈 사건 특징

1.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의뢰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형사 처벌을 빌미로 무자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온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을 상대로 상대방은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갈취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 돈을 계속 주더라도 협박이 끝나지 않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상대방의 겁박을 단번에 제압함과 동시에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신속·강경 대응이 시급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을 당일 착수한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아온 협박 메시지 내역과 입금 정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정밀하게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즉시 단절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중범죄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단호하게 경고하는 전략적 서면을 신속히 발송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과

입건전종결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경고 조치 결과, 의뢰인을 거세게 압박하던 상대방은 즉시 모든 연락을 끊고 추가 금전 요구를 전면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 피해나 수사 기관으로의 사안 확산 없이 사건을 단번에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