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직장내괴롭힘

부하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소명 프레임 재구성으로 해고 위기서 '감급' 방어

#직장내괴롭힘#인사위원회#징계#노동#감급#사내징계절차

방문경위

의뢰인은 평소 직장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근무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돌연 부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업무상 지시나 피드백이 예상치 못한 노동 분쟁으로 이어지자 극심한 허탈감과 향후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내 징계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이상영 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였습니다.

본 직장내괴롭힘 사건 특징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인사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자칫 해고나 정직 등 커리어에 치명적인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업무 성과를 위한 피드백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었기에, 이것이 노동법상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소명해야 했습니다.

3.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 제출하는 소명서 한 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신속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이상영 변호사는 촉박한 인사위원회 일정 속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재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일방적인 억울함 호소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자의 주장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단순 피드백과 괴롭힘을 가르는 결정적 정황들을 발굴하여 소명서에 녹여냈으며, 징계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리적·환경적 참작 사유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진술 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결과

감급

이상영 변호사의 신속하고 세밀한 소명서 제출 및 대응 조력 결과, 사내 인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낮게 판단하여 해고나 정직 등의 중대한 처분 대신 '감급'이라는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