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강간

두 달 뒤 접수된 준강간 고소, 성관계 후 정황 증거 소명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성범죄#무혐의#합의 성관계#초기대응#형사#준강간

방문경위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약 두 달 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사건이 알려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강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성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무리 없이 동행하며 일상적인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강제적 성관계나 준강간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들이 존재하였습니다.

3. 다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커 자칫 진술 위주로 흐를 위험이 있었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조력내용

김승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일의 전체 동선과 대화 내역, 만남 전후의 사정을 시점별로 다듬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위와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무리 없이 동행하며 일정을 소화한 점 등 당시 정황이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 사전 대비를 통해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김승현 대표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소명 끝에,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