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용역대금
상대 업체 귀책으로 파기된 용역 계약, 법리 대응과 증거 입증으로 미지급 잔금 회수
#용역대금#계약중도해지#미지급#회수#조정성립
방문경위
설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상대 업체와 설계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상대 업체의 비협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설계용역을 마쳤음에도 상대 업체가 계약 파기를 핑계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상용 대표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였습니다.
본 용역대금 사건 특징
1. 업체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상대 업체의 협조 지연 등이 심각하여, 계약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계약이 중간에 파기되었으나 의뢰인이 이미 정상적으로 완료한 용역 범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금 청구권이 존재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상대방이 완강하게 귀책을 부인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정교한 법리 대응 없이는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대립 상태였습니다.
조력내용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수임 직후 의뢰인께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진행 경위와 상대 업체의 비협조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조항 및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용역대금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세밀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강상용 대표변호사의 입체적인 증거 제시와 법리 대응을 통해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되었던 공사 잔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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