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손해배상

직접 수행한 업종 분석과 법리 반박 끝에 얻어낸 '전부승소'

#손해배상#계약해지#위약금#전부기각#승소

방문경위

광고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장까지 수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법적 대응책을 찾고자 내방하였습니다.

본 손해배상 사건 특징

1. 상대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 기간 중 경쟁 업체의 홍보를 진행하여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홍보한 업체가 상대 업체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했습니다.

3.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해당 광고 분야의 시장 구조와 유사 업종의 정확한 개념 및 구분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내용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관련 광고 산업의 특성과 상대 업체의 실제 사업 영역부터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 면담 및 소통에 그치지 않고, 유사 업종 판례와 산업 구조에 대한 연구를 거쳐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체와 상대 업체 간의 실질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진행한 홍보 활동이 계약상 금지된 경쟁사 홍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피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원고패

강상용 대표변호사의 산업에 대한 연구와 법리 반박 덕분에, 법원은 원고(상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며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