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명예훼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몰린 직장 내 고소 사건, 강상용 변호사의 변호로 '혐의없음'

#불송치#직장상사#직장내괴롭힘#보복#무혐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갑자기 직장 상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직장 상사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의뢰인이었기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이른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억울한 사건을 명확히 바로잡고자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명예훼손 사건 특징

1. 직장 상사는 단체 자리에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인을 추행범으로 낙인찍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상사의 발언 및 행위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이어서 사실관계 교정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공연성, 비방 목적, 허위성 등)을 충족하지 않음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법리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3.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 단계까지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악조건이 존재했습니다.

조력내용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하고 소통하며 문제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논리적 허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강상용 대표변호사의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첫 번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직장 상사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재검토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며 2차 리스크까지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