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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

이혼 중 배우자에게 강간미수로 고소당했다면? 이혼 리스크까지 원천 차단한 불송치 성공 사례

#강간#강간미수#부부관계#성범죄

방문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배우자)으로부터 돌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 법인의 이혼 소송 수행 과정과 전문성에 크게 만족하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혼 전문에 더하여 형사전문인 강상용 변호사에게 형사 사건까지 추가로 전격 위임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강간 사건 특징

1. 대법원 판례상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특히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모든 면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매우 유기적이고 시급한 특성을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3.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무엇보다 간절하고 필수적이었습니다.

조력내용

먼저 상대방의 고소장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고소 사실의 구체적인 요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강상용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압박 수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한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고소 수단의 악의성과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강상용 변호사의 치밀한 초기 대응과 강력한 법리 공방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역시 흔들림 없이 유리한 고지를 유지하며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