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징계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어 경제적 손해발생을 원인으로 한 징계 대응

#업무처리부적정#손해#손실#공제회

방문경위

의뢰인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를 인계받았으나 기존 업무처리 방식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공제회에서 과지급이 발생했고 일부 환수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기관 내 조사가 개시되어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징계 사건 특징

1. 업무를 이어받아 기안하였고 오류를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진급을 앞 둔 상황이어서 결재자인 상급자들과 달리 일부 혐의라도 인정되어 유의미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3. 공제회의 재산적 손실이 큰 상황이어서 단순히 소명만을 성실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력내용

문제 인지시 즉시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심하여 소실액을 최소화 한 점을 강조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심방안을 기안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인계 받아 업무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대로 기안한 것임을 적절히 설명하여 과실이 크지 않음을 소명하고 오류를 바로 잡아줬어야 했던 기존부터 업무를 수행 해 온 상급자들의 책임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주장함으로서 섣불리 의뢰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어렵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최소한의 신분상 조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비위는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최소화 되었고 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