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징계
공공기관의 자회사 공무직 체계 개편을 컨설팅한 사례
#공무직#조직개편#구조조정#촉탁직#무기계약직
방문경위
의뢰인 공공기관은 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정규직화 및 정년연장, 업무분야 개편 등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징계 사건 특징
1. 정년연장 및 정년 후에도 촉탁직 채용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2. 사업구조 개편으로 더 이상 일부 업무 분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전직해야하는 근로자 직군이 있었습니다.
3. 임금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조력내용
정년연장 후 정년까지 기간과 이후 촉탁직 위촉 간 단절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전 고지함으로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전직 대상 직군을 대상으로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결과
분쟁 사전 예방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설명을 수긍하여 원만하게 개편이 진행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