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법률 가이드 (FAQ)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Q.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가 부적법해지고,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달라지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간을 처분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분야 / 기간민사 › 행정심판, 행정소송2026. 10. 02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