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전달만 했는데 마약유통 처벌?

마약류 매매·유통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 전달이나 대리구매도 정황에 따라 매매·유통으로 의율될 수 있어 영리 목적 유무와 실제 역할을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