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비용과 청구 항목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학폭 민사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 민사소송 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비용 증빙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