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법률 가이드 (FAQ)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대상,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Q.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재산도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는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협력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2026. 10. 02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