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통매음 성립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판단 시 모욕적 언사와 구분하여 도달된 표현의 도의적·성적 맥락을 종합 검토합니다. 성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게임 내 분노 표현이나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이라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