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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친권 포기 각서 효력 법적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

이혼 시 작성한 친권 포기 각서 효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부부간 합의로 작성한 친권 포기 각서 효력은 단독 사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직접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효력이 유효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 친권자 지정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신분상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당사자 간 작성된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자녀의 성장 환경을 기준으로 친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 진행 시 법적 효력을 갖춘 조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친권2026. 10. 01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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