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인데 처벌보다 치료 우선?

마약류 투약은 상습성, 재범 여부, 치료 의지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며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 연계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종합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