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미필적 고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취득한 물건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장물죄가 성립하며, 장물취득죄 미필적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확정적으로 장물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경로 등을 통해 장물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장물취득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정황과 과실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