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노출, 공연음란죄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행위자의 고의와 공연성, 음란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