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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신호위반 사고, 보험 가입해도 처벌?

Q.

신호위반 사고인데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처벌 안 받나요?

A.

신호위반은 통상 범칙금 대상이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교통 › 신호위반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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