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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동업 정산금 반환 청구, 동업을 끝낸 뒤 가능한가요?

Q.

동업이 깨졌다면 동업 정산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동업 정산금 반환 청구는 동업 관계가 종료되거나 한 동업자가 탈퇴한 뒤 출자금과 손익을 정산해 돌려받을 몫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릅니다(민법 제719조). 동업 정산금 반환 청구는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제721조 이하).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장부와 거래내역을 갖추고, 동업 정산금 반환 청구 전에 동업 관계의 종료 여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장기간이 동업이 계속된 경우 대량의 금융자료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민사 › 정산금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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