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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동업 정산 거부, 해결 방법은

Q.

동업을 정리하는데 상대방이 정산에 응하지 않아요

A.

손익분배를 전제로 한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되며, 손익분배 비율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간 거래관계에서는 금전 내역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하며, 임의처분이 있었다면 횡령죄 고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간민사 › 정산금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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