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시 단순 가담도 처벌받나요?

도박 사이트 운용이나 영업에 참여한 경우 도박장 개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도박개장죄의 공범으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인출책, 환전 업무, 고객상담 직원, 하부 총판 역할을 수행했을지라도 범죄 수익 창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도박장 개설 단순 가담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추징금 부과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얻은 실제 이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주도적 인물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하게 과중한 처벌이나 범죄수익 추징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