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실랑이, 공무집행방해죄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몸이 스친 정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