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무고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허위 고소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소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로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허위 고소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고죄 고소 및 대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