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은 등록된 권리를 권한 없이 사용한 침해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특허법·상표법에 손해액 추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해자의 판매 수량이나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사용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의 침해라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배액 가산도 가능합니다. 침해 판단과 손해액 입증이 쟁점이므로 증거를 확보한 뒤 특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