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대여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처벌받나요?

본인의 은행 통장이나 계좌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처벌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포 알바'나 '대출 조건'이라는 거짓말에 속았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바랐거나 불법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처벌 사건은 범죄수익의 전달 통로로 활용된 만큼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법 범죄에 직접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금융 거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선처를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