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친고죄 여부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른 친족 성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 성범죄 친고죄 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친족 성범죄 친고죄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친족 간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전문적인 형사 대응 절차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