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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직장 내 성희롱 위력 추행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Q.

상급자의 위력에 의해 추행을 당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위력 추행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위력 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위력 추행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이나 신분상 지위가 행사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메신저 대화, 동료 진술, 사내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성범죄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2026. 10. 01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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