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처벌,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처벌은 대표이사가 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와 인과관계가 쟁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처벌 위험을 줄이려면 평소 이행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