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미수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도만 했더라도 주거침입죄 미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문고리를 잡고 돌리거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때부터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주거침입죄 미수 처벌은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신체의 일부도 들어가지 않았음을 다투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형량 단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