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투자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투자금, 예치금, 회원비 등 무엇인지보다 실제로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 등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투자 구조와 자금 모집 방식, 원금 보장이나 수익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었는지, 실제 사업의 내용과 자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