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약혼 해제는 민법 제804조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제805조). 약혼식·혼수 준비비용 등이 재산상 손해의 예이고,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해제 원인을 제공한 유책자는 예물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 사유와 유책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