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상대와 관계, 준강간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판단력이 다소 저하된 정도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