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회계보고 오류, 당선무효?

선거비용은 후보자별 법정 제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 지출하면 선거비용부정지출죄 등으로 처벌되고(공직선거법 제258조),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제49조)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같은 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3조). 지출과 보고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