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지위 이용한 접촉, 어떤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가 추가로 문제되므로 관계의 성격과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