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Q.
공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의 불분할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제한됩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방법을 우선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를 확인해야합니다.
분야 / 기간민사 › 공유물분할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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