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취송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만큼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비양육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취·유인의 수단이 존재했는지,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