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몰랐는데 무면허운전죄?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