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일시급 청구,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일시급 청구는 양육비를 정하기 전에 이미 혼자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행청구 이전의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어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 양육비 일시급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합니다(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일시급 청구 시 양육 경위와 지출 내역을 입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