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위기 탈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 공포 속에서, 면밀한 소명과 종합적 사정 호소로 가장 가벼운 처분 받아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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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노동2026. 05. 13
방문 경위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장인 의뢰인이 관할 노동관서의 수시 지도감독에 따라 행정처분이 우려되어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 기관은 직업능력교육 위탁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일부 교강사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 제보에 의한 감독으로 추정되며 일부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위반혐의가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혐의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 면담을 통해 소명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행정처분
의뢰인에게 법령상 가능한 가장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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