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피소 대응 ➔ 객관적 귀가 시점 입증 및 엄벌 탄원 방어를 통한 '혐의없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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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2026. 05. 05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술이 올라와 집으로 갔는데, 이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던 다른 남성이 같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여성은 두 남성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 특수준강간은 7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되는 중형임
-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함께 고소당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몰아가며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에 간 시기 등을 특정하여 해당 부분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하는 등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엄벌탄원등으로 중한 처분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장기간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특수준강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혐의없음처분(증거불충분)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판결일 : 2024. 03. 0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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