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투자 수익이었습니다"… 김상남 변호사, 수백억 해외 코인 거래 수사 '무혐의' 도출
- #외국환거래법위반
- #코인거래
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수백억의 코인거래를 하였고, 해외 거래소도 이용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어 방문
사건 특징
- 의뢰인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여 수백억 단위의 코인거래를 한 것은 사실임
- 정상적인 코인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하기는 어려웠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굳이 외국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다량의 매매를 하는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수익외에 비정상적인 범죄수익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음
판결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러한 조력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판결일 : 2024. 01. 0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