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로서의 명예와 소중한 자격증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김상남 변호사의 탁월한 법리 분석과 촘촘한 양형 빌드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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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마약2026. 05. 05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약사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정을 처방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규정은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약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자신의 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이 수삽치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수천정을 처방한 사실은 확인되었음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안전기준을 넘어선 처방을 한것도 확인되었음
- 의뢰인은 약사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 자신의 자격증이 취소되는 등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음
- 기소유예를 받는 것 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처방에서는 안전기준을 지키는 등 업무상 실수에 해당하거나 최소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었음
판결일 : 2025. 11. 20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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